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CONNECTED WORKSPACE
탐색부터 문서화까지,
연결된 세무 리서치.
여덟 개 화면이 같은 그래프 위에서 돌아갑니다. 조문에서 출발해 요건 판정, 이슈 시나리오, 집행기준, 검토 문서까지 근거를 다시 찾지 않고 이어집니다.
법령 그래프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의 위임·준용·참조 관계를 법령 원문에서 직접 추출해 한 화면에서 펼칩니다.
탐색조문 탐색
조문·항·부칙을 계층으로 읽고, 조문 단위 로컬 그래프와 연결된 예규·판례를 옆에 붙여 봅니다.
판정요건 판정
창업중소기업 감면·R&D 세액공제 등의 요건을 항목별로 판정합니다. '모른다'와 '아니다'를 뭉개지 않습니다.
시나리오이슈 분석
조문에서 추징·부인·일몰·사후관리 신호를 탐지해 이슈별 시나리오와 대응방안을 세웁니다.
집행기준세법 집행기준
국세청 집행기준을 세목별로 읽고 근거 조문과 이어 봅니다. 본문이 없는 항목은 없다고 표시합니다.
검색실무 키워드
쟁점어 하나로 조문·집행기준·관련실무해설을 한 번에 훑습니다. 한국어 접두 검색이라 어미가 붙어도 걸립니다.
작성검토 문서
판단 근거와 원문 인용이 연결된 검토보고서 초안을 만듭니다.
기록실무 게시판
검토하며 본 조문과 쟁점을 글로 남기고 이어서 논의합니다.
INTERACTIVE PRODUCT TOUR
기능을 설명하지 않고, 직접 보여드립니다.
탭을 선택해 각 기능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근거를 어떻게 이어가는지 확인하세요.
RELATION MAP
조문 하나에서 모든 관련 근거로.
법령 원문에서 뽑은 위임·준용·참조 간선을 따라 상·하위 법령을 오가고, 같은 조문에 걸린 예규·판례를 옆에 세웁니다.
법령 그래프 열기검토 결과
선택한 근거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쟁점별 판단 구조가 완성되었습니다.
REQUIREMENT ENGINE
요건을 평가하고, 판단 근거를 명확히.
FACT PATTERN
사실관계를 선택하세요
PRACTICAL COMMENTARY
실무에 바로 쓰는
주석형 리딩 경험.
국세청 집행기준과 실무 설명자료를 조문과 같은 축에 놓고 읽습니다. 문단을 잘라 보여주는 대신 제목·쟁점·문맥을 복원하고, 인용한 자리 에서 원문으로 되짚을 수 있게 연결합니다.
REVISION TRACE
조문이 바뀌면,
무엇이 흔들리는지까지 따라갑니다.
조문 단위 해시를 대조해 신설·개정·삭제를 가려내고, 그 조문을 근거로 삼던 요건판정까지 재검토 대상으로 올립니다.
AMENDMENT HISTORY
법 체계와 개정 흐름을 한눈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과 조문 단위 해시를 비교해 신설·개정·삭제를 가려내고, 변경이 있으면 그래프를 다시 만듭니다. 부칙도 버리지 않고 함께 보관합니다.
SCENARIO COMPARE
조문에서 위험 신호를 읽습니다.
이슈 분석은 조문 본문에서 네 가지 신호를 탐지해 시나리오를 세웁니다. 신호마다 어느 조문에서 나왔는지가 함께 남습니다.
VERIFIED LEGAL NETWORK
모든 근거가 연결된
세법 데이터 네트워크.
법령 원문·집행기준·예규·판례를 관계로 이어 두었습니다. 아래 숫자는 모두 지금 이 서비스가 들고 있는 데이터를 그 자리에서 센 값입니다.
집행기준 3,458건 가운데 본문을 확보한 것은 3,126건입니다. 나머지는 본문이 없다고 표시합니다 — 검색이 그걸 감추면 “그런 조항이 없다”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PRODUCT PRINCIPLES
틀린 답을 자신 있게 내놓지 않기 위해.
PRINCIPLE · 01
'모른다'와 '아니다'를 구분합니다
응답하지 않은 요건은 미충족이 아니라 unknown 으로 남습니다. 거짓으로 접어 넣으면 판정은 깔끔해지지만, 실무자는 확인해야 할 항목이 무엇이었는지 잃어버립니다.
지금 서비스가 들고 있는 데이터를 그 자리에서 센 값입니다. 추정치나 목표치가 아닙니다.
폭넓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 데이터.
감면율·요건·기한을 기억으로 적지 않습니다. 모든 값은 공식 원문에서 오고, 룰팩의 모든 항목은 근거 조문 id 를 가리킵니다.
마지막 법령 동기화 2026.08.07 · 관리자가 실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