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집행기준

과세관청이 실제로 적용하는 해석 기준입니다. 법령이 “100분의 50”으로 쓰는 값을 집행기준은 “50%”로 적어, 조문만으로 잡히지 않던 쟁점이 여기서 드러나는 일이 많습니다. 항목마다 근거 조문을 함께 답니다.